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1,260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29271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동덕여대 학생들에 피해금액 3억 청구…총학생회 "돈으로 겁박말라"
11/15 17:37 등록 | 원문 2024-11-15 15:44
6
5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11/15 15:42 등록 | 원문 2024-11-15 13:58
8
7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시작된 동덕여자대학교 일부 재학생들 시위가 폭력 양상을...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인용... 입시 후속절차 중단
11/15 15:01 등록 | 원문 2024-11-15 14:4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합격자 발표 중단
11/15 14:36 등록 | 원문 2024-11-15 14:24
33
48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
11/15 14:32 등록 | 원문 2024-11-15 14:27
2
8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
“경찰차가 콜택시냐” 신분증 챙겨주고 수험생 호송하고…경찰들 ‘갑론을박’
11/15 11:14 등록 | 원문 2024-11-15 09:46
7
30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마다 등장하는 경찰의 수험생 지원 에피소드는 올해도...
-
여자랑 키스 못해본 日남고생 급증하자 美트럼프 당선? 이유 봤더니
11/14 21:24 등록 | 원문 2024-11-14 16:02
1
0
가디언 “젊은 남녀 정치적 분열 세계적 추세” 한국 저출산과 젊은층 남녀 투표 격차...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11/14 20:38 등록 | 원문 2024-11-14 19:28
2
6
교육당국 "문제 공개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 듯"…충북경찰청 진상 파악...
-
수능국어 한 지문에 40번 넘게… “‘노이즈’ 마케팅인가”
11/14 19:14 등록 | 원문 2024-11-14 17:27
4
9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서 한 지문에...
-
올해는 '물수능'?…"준킬러조차 없다" 작년보다 쉬운 '9월 모평' 수준
11/14 18:49 등록 | 원문 2024-11-14 18:42
11
33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
수능 지문 속 링크 접속했더니 ‘尹퇴진 집회’ 안내… 평가원, 수사 의뢰
11/14 18:46 등록 | 원문 2024-11-14 16:36
2
1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 40~43번 문항의...
-
수능 국어 '지문 링크' 접속했더니…"尹퇴진 집회 나와라" 무슨 일
11/14 18:37 등록 | 원문 2024-11-14 17:53
7
4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
성범죄 이력까지 뒤졌더니 대박…'한강 단체미팅' 3300명 몰렸다
11/14 13:48 등록 | 원문 2024-11-14 11:15
2
1
서울시가 주선하는 ‘단체미팅’에 3300명 가까운 미혼남녀가 몰렸다. 자치단체가...
-
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재수생 가은이 위한 기적 일어났다
11/14 12:49 등록 | 원문 2024-11-14 10:19
5
17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틀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수험생이 병원의...
-
경기서 '수험생 신분확인' 나이스 오류…"차질 없어"[2025수능]
11/14 09:32 등록 | 원문 2024-11-14 09:27
0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전 경기 지역에서 신분증을 두고 온...
-
"아이가 어제 수술 받았어요"…피주머니 달고 수능 치러 온 수험생
11/14 09:27 등록 | 원문 2024-11-14 09:03
0
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아이가 어제 수술 받았어요. 학교 안까지 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