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할 만한 헌재 판례 하나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404368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즉,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가?
*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가?
*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가?
현재 사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ㅠㅠ
-
실밸) 건물과 인수합병 18
우선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외형은 돈이나 금괴로 살 수 있고 수익을 올려줍니다...
-
실밸)실리콘밸리:억만장자 입문자들을 위한 공략 (게임 시스템을 이해하자) 45
오르비 유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바일 게임 실리콘밸리! 하지만 주식 투자를 어떻게...
-
Sagnier & Partners 현재 8군데인가 보유중. 순위권 올랐음 ㅋㅋ 대충...
-
ㅇㅅㅊ
헌재들어가면 백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