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평원 불인증이 나오더라도 25수험생에게 신뢰보호를 해줘야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608913
저도 법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 법에는 신뢰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의대 교육의 질저하는 없을 것이고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평원 인증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보고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지원할때엔 당연히 무사히 의평원 인증이 통과되어
의사가 될 수있을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의대 입학을 했을때 정부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않고 교수 채용도 되지않은
엉망진창인 의대 교육현장을 생각하고 도박성으로 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조단위로 필요한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그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5천억 정도가 지원되었고
채용하겠다던 교수는 제대로 채워지긴 했는지 강의실이나 의료 장비들은 갖추긴 했는지
그리고 말도많고 탈도많던 카데바는 잘 마련해두었는지
정부,교육부,복지부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런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인증이 나올 확률이 높고
더욱이 그 시기까지 내년 2월인데 이러면 정시 지원자들은 의평원의 인증이 어떻게 될지 모른채로
우선 원서를 접수하고 결과가 나올때쯤엔 다른 대학에 지원해볼 수 있었던 기회조차 날리게되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25의대 입시 응시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원서접수를 하는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된것은 오로지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상방이 머임?
-
부대복귀하면 바로 제설각인가
-
헌포간사람? 0
헌포직원들 이쁨?
-
국어 고정 100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정백분위 100은 있듯이 생윤도 고정 50은...
-
내년에 더 어려워질것같음?
-
락스다먹엇는데뭐먹지
-
내신때 대충해서 거의 모르는데... 필요한가요
-
일단 지금은 비밀로 사귀다가 여자친구 스물되면 부모님 뵈고 정식으로 만날려고요
-
설대 1순위면 설대로 간다고 보면 됨? 나군에 의대 쓸 수 있는 성적대라고 할 때
-
-
수능을 개조져버림..
-
안암엔 놀 게 없다던데 34
바로 연대 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신촌 근처에 미성년자 혼자 다닐 만한 곳...
-
걍 자연재해라 생각하고 고려 안하면 되는거임? 고려해도 대비할수없으니까?
-
진짜 씨발 어떻게 이기라는거임?
-
소화기 내과가 없는데 걍 내과가면 되는거임?하..가기 싫은데 ㅠㅠ
-
제가 쓰고 싶은 대학의 과가 저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1순위로 놓았던데 이건...
-
사탐 솔직히 많이 쉽고 수학 잘하니 국어만 좀 떠준다면.. 떠준다면....
-
이제 어디갈까 2
명동 레고샵이나 갈까
-
국수가 과탐이랑 백분위차랑 등급 차가 나서 평백으로 하면 대학이 엄청 낮아지고...
-
미적분러라면 이 정도는 29
저번 수능 20번 문제 기억하시나요. 딱히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대입 잘 하면...
-
ㄱㄱ혓.
-
생윤 커리추천 11
재수하려고 준비중인 06년생입니다 과탐에서 생윤 사문으로 바꿀려고하는데(아예...
-
야외에서 ( ) 하기 15
[4점]
-
경북 부산 과기 광운 10
문과입니다 부산대 모든 학과 가능 경북대 모든 학과 가능 과기 영어영문 광운 모든...
-
설대 연대개짜노 2
아닌가? 과년도 분석해봐도 짠느낌이냐 착각인가? 연대도 짜고 고대는 적정같고 아니가요?
-
고대 건물 너무 멋짐뇨 41
나도 다니고 싶어...
-
입시 망하고 취업 잘하기 머가나음
-
아유 이쁜것 25
우리 메리스 무럭무럭 전3퍼펙까지 잘 커주엇구나..
-
영문 희망하는데 일본어도 좋아해서 미친생각해봄요 당연하게도 취업 의식하고 고른게...
-
얼리버드 기상 6
-
안토니오 윤 선생님 신작
-
예를 들면 윤이라던지 임이라던지 여러 고학력자랑 정치인들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
(한의대 제외) 절반이상이 과탐필수고 나머지는 과탐가산점3% 이상 주고있습니다...
-
만년문과라 그런거 모르는데 어떤경우에 하는건가용..?
-
계란말이
-
화작 vs 언매 6
화작러였는데 화작이 컨디션에 따라 틀리는 개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언매는 덜그런가요?...
-
훈련소에 있을 때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 뽑고 입금해야되는데 ... 사연 설명 드리면...
-
현역 때 4칸 불합권 전화추합됨 재수 때 5칸 최초합권 떨어짐
-
근데 제가 중학교,고1때 확통부분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안해버려서 그냥 쌩노베에요...
-
점심 메뉴 맞추면 만덕 53
힌트는 경희대 주변 식당
-
걍 무조건 생지하셈 과탐 안해도 된다: 사탐하셈
-
흠 .. 그때 못하는데. 어떡하죠... 행정 데스크 알바
-
3개월 한다고 하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하네 거짓말하긴 좀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
ㅇㅈ 15
30초 펑.
-
엥간하면 토너먼트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음
-
언매 선택하려고 합니다. 매일 기출 모고 하나씩 풀어보려는데, 아직 언매 개념...
-
시립대 방문기 7
건물들이 상당히 깔끔해서 좋앗읍니다 갠적으로 캠퍼스만 놓고 보면 국민대랑 함께 제일 맘에듦
-
우니 먹고싶다 2
ㅠㅡㅠ
-
내신 보수적으로 bb잡고 설경제 ㄱㄴ? 다시봐도 수학 한문제가 참 아쉽네 +사진...
-
수학 대칭성질문 4
이 문제에서 f(x)가 (3,1/2)점대칭임을 이용한 풀이가 있는데, 이런...
이거보니 일단 의대 가는게 맞습니다. 정부가 살려주겠죠~
의평원도 정치적 기관이 아니라서 FM대로 일단은 정말로 무지성(?)으로 기계적인 불인증을 때릴것이고
정말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면 적어도 억대단위의 위자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걍 법알못 파업의주빈이고, 팩트만 말해줄게
1. 의평원은 인증기준이 바뀌면 각대학에 통보후 1년 유예됨(올해 갑자기 평가기준이 늘어남)
2. 애초에 의평원 불인증이 2회 누적되어야 취소가능(올해 취소는 있을수 없다는뜻)
3. 실제로 과거 서남의대 의평원 불인증 2번된게 유일한 사례
4. 그런데 서남의대 재학생은 물론이고 당시 신입생도 멀쩡히 국시치르고 의사됨
5. 즉 학생에게 피해간 사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구제받을수밖에 없는 문제
이게 팩튼데, 하여간 파업의주빈새끼들 오르비에서 선동 협박질하면 뭐 달라지는거라도 있냐? ㅋㅋㅋㅋㅋㅋ
이런 선동을 하니까 팰 수밖에 없음
저 예산은 5년간 총 5조였던 예산 중에 이번년도 5000억이 집행된 것
의평원 불인증? 의평원은 애초에 법적 기구도 아니고 교육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관
정부가 그것도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의대증원을 불인증되게 냅두지도 않을것임
계속 불인증 모집정지 선동 해보세요 의대생분들 끝까지 환자 버린 쓰레기 집단인 것 들춰내서 맞서드릴게요
25학번이긴한데 세번째 문단부터 너무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요. 교육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민주당에서 의평원 보호해준다고 했고 시행령도 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불인증되더라도 행정소송하면 구제가능하다고하면 차라리 논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긴합니다 다만 문제없다고 해놓고 책임은 좀 졌으면 하는 마음의 호소랄까요?
민주당이 언제요? ㅋㅋㅋ 민주당이 수험생이랑 의평원중에서 의평원을 보호할거 같으세여? ㅋㅋㅋㅋ
이미 이재명은 의대 신설 공공의대까지 준비중인데 의평원을 보호요? ㅋㅋ 아마 제일 먼저 갈릴겁니다
https://orbi.kr/00065345672/%EC%88%98%ED%95%99%2520%EA%B3%BC%EC%99%B8%2520%EC%9E%A1%EA%B3%A0%2520%EC%8B%B6%EB%8B%A4
ㅋㅋ지방의시군요 ㅋㅋㅋ 25학번이요? ㅋㅋㅋㅋ
차라리그냥 당당하게 나 의대생이요 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숨기던가요 ㅋㅋㅋ
지사의에서 이번에 지거국으로 옮깁니다^^
ㅋㅋㅋ 그러면서 25학번인척 하지마세요 ㅋㅋ 동맹휴학한 똥은 니들이 처리하시고요 ㅋㅋ
저는 25학번 불인증 떠도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 기다리는 님이 조만간 글 써주신다고했기도했으니 그 때 보시죠
저도 기대중입니다!
뭐 알빠노고요 24학번 제적 기원합니다 ㅋㅋ 25,26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피해자가 될일은 없어요~ ㅋㅋ
이렇게 얼굴에 철판깔고 25인척 선동하니까 의대생들을 안 팰수가 없네요
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어떻게 되건말건
어떠한 규율도 없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에 지배당한 사회를 꿈꾸는듯 ㅋㅋ
얘처럼 관료들이 사안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이원론적으로 편향되어 정책을 채택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돌아오게됨. 정치가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얘보다 훨씬 잘 알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지요?
지겹지도 않나 계속 선동하네
1. 의펑원은 어떠한 법적 기구도 아니며 교육부에서 하청받아 의대 교육 평가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2. 교육부는 의평원이 의대증원을 막으려는 의사들에 악용될걸 우려해서 이미 조치를 예고했다
3. 실제로 선동하러 오는 의대생 전공의들은 의펑원 불인증 드립을 치며 수험생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중이다
4. 이미 의대증원은 대법원에 의해 합법성을 검증받았다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되므로 의대생 전공의들의 망상과 다르게 절대 수험생들을 유기하지 않는다
5. 지금 25학번이 제일 ㅈ되길 원하는 집단은 환자 버린 전공의들과 동맹휴학한 의대생들이다
6. 이들은 1년째 대병 선동 추석 의료 대란 선동 등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현실화 된건 없다
7. 남인생 남목숨 가지고 협상하려는 집단은 하루 빨리 처단되었으면 한다
걍 흔한 파업의주빈임
책임질 정부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그러게말입니다 참 안타까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