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에게 궁금 의평원 불인증시의 행정소송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742232
당연히 승소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탠데요
무엇보다 인증결과를 수험생이 원서를 쓰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알 수 없고
불인증 결과가 나온 뒤에 다른 대학으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나 선택권 침해 등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정말로 국시를 볼 수도있으려나요?
의대 증원 자체가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라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만 확인되면 기나긴 의평원 떡밥의 종지부가 찍힐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수험비용이나 미래의 기대소득 등의 배상금,보상금등의 결과는 사실상 패소라는 생각이라
이건 진심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학사 기준 실지원보다 실제 접수인원이 44명이나 많음 대부분 허수려나
-
37명에 120명이면 많은건가
-
오우 뭐지 6
진학사보다 5명더 들어와있네 무서버 무서버,,~
-
ㅈㄱㄴ
-
고대 교육학과 0
막차탄 사람으로서 경쟁률 4.5-5 :1 빵도 아니고 폭도 아니고 걍 진학사대로 갈것같음
-
메디컬서연고서성한인데 나보다 어리고 잘생쁘네 내가 설 자리가 없다 더 이상
-
목동 시대인재 2026 재종 전형 아직 안나온걸까요? 작년 기준으론 전장이긴한데...
-
고려대 떨어지면 반수를 하는게 맞을까요?로입은 나이도 스펙이란 말이 있길래
-
가천의보다 높으면 좋겠당
-
뜬다!
-
연고 최종 0
-
2칸도 스나 가능. ??
-
다 나가주세요 0
199명 왜케 많이 들어왔대냐
-
6시가 왜이리 안되노
-
수고링
-
ㅇ
-
대학전쟁은 과거 지니어스에 비하면 드라이하긴 하네요. 0
이야기 나와서 쿠팡플레이에서 보긴 했는데, 10년 전에 했던 지니어스와 비교하면...
-
내신대비로 수학학원 다니긴했지만 너무 대충해서 지금 머릿속엔 하나도 안남아있구요...
-
ㅋㅋ
-
내일 원서 쓰는데 둘 중 어디갈지 너무 고민됩니다 둘다 안정권이에요 진로 정해진거...
-
정시 100이면 그냥 프로그램에 넣고 돌리면 끝 아님?
-
솔직히 가군 안붙을것같아서 설대목표로 군수하려했는데 가군 지금 행복회로가...
-
아니면 5칸을 하나 넣어야하나요?
-
인아는왜가는거지
-
국스퍼거들 시중 수능 컨텐츠에 만족 못하고 저거 사서 풀어보는 미친 사람들은 없겠죠?
-
나 무습다..
-
면접이나 실기 있는 과면 몰라도 없는곳이 대부분인데 엑셀표에다가 좌르르륵 줄세우면 끝 아닌가
-
공대중에는 어디랑 비빔?
-
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세요?
-
마감경쟁률 3
언제뜨나요? ㅈㅂ 이화여대마감경쟁률 언제떠요 /이화 이대 이화여대 여대
-
최종업뎃때 사람도 별로 없고 추합으로 붙을만한 등수였는데 왤케 짜지?했다가 바로...
-
이제 진학사 실지원 통계 및 칸수 그만 보시고 진짜 넣으셔야해요 막판에 두 개중...
-
도와주세요 ㅠ 3
접수 끝나고 학교가 실제 최종경쟁률? 공개하나요 잠을 못잘거같습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vs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1
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세요?
-
에타에서 뭔가 이상한거 하는 애 있으면 기계과냐 소리들음 유일하게 성대가...
-
주말에 일하기 싫어서 그런게 정배임?
-
소수과 9칸 4
걍 붙나 4명 뽑아서 불안하긴함
-
불합격이었나요? ㅋㅋㅋㅋㅋ누가만든말이야 지금 처음 알았네요
-
문과인 나도 소수어과 적응하기 ㅈㄴ힘들었는데 이과게이들은 더 힘들거임 간판만보고...
-
서강대 AI자전 하향 잡았는데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쓸만한가요?
-
본인들 희망사항 아니고?
-
스나 질문 0
님들 스나하고 하면 고속 기준 몇점정도 차이나는건가요??
-
숙대 vs 인하 3
둘 다 높공이라고 하면 어디가 더 나음?
-
운전병이려나.? 군필분들 도와줘요..
-
궁금
-
결국 표본분석의 승리.... 고경제 빵꾸예측 성공 23
원서영역 백분위 99 ㄱㄱ혓
승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진짜 이런 수준이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듯
의평원이 왜 있느냐?
사업장/시설물/승강기 하물며 실험실도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미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
왜냐하면 이 모든게 생명과 직결되거든
의평원 인증도 의대 교육이 부실하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제한한거임
의평원이 기준대로 불인증을 주면 그냥 의료법에 따라 국시 미응시임
의평원에 어떻게 소송할거임? 불인증을 인증으로 바꿔달라고 할수 있음?
결국 소송은 대학/정부에게 할텐데 정부는 이미 "대학에서 원하는 데로 해줬다"고 밝힌바가 있어 책임 회피함
대학은 아마 입학 취소는 안할거임 (입학 취소 = 소송)
대학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돈 몇푼받고 끝나겠지.
선택권 침해? 신뢰 보호?
이게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클수 없단다. ㅉㅉㅉ
그리고 그게 가능했을거면 정부에서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1년 강제 유예, 기관 취소 등)을 왜 내려고 했겠음?
물론 이 모든게 물거품이라 그냥 불인증이 맞다.
미래 기대 소득에 대한 배상금???? ㅋㅋㅋㅋㅋ
예전 판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본과3년)에게 의사라는 전문직에 맞게 보상하라고 함
이유는 의대생은 합격률이 92%라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문제는 지금 합격자들이 의대생임? (의대생 기준은 입학해서 학교를 다녀야함)
회사에 합격했다고 그 회사사람임?
Timeline 잘봐라
수시 합격 - 의평원 불인증(이순간부터 입학해도 국시 안됨) - 입학 (의사 국시 안되는거 알고 입학)
제대로 준비를 못한 대학 (총장)에게 소송해서 매몰비용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대학은 입학 취소 안할거임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테니 이 정도면 의대올 머리면 대략 다 알 수 있는거 아님??
저도 알아보니 이게정배인듯요 약간의 보상정도받는선 정도가 최대일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