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024-12-25 15:59:33 원문 2024-12-25 10:00 조회수 1,822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818825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
-
[단독] "수능 나흘 실시…의대 '지역인재 할당' 폐지"
09/20 20:14 등록 | 원문 2024-09-20 20:08
5
29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 초안을 저희가 단독...
-
[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09/20 19:38 등록 | 원문 2024-09-20 18:29
8
17
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
슈퍼스타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새역사(종합)
09/20 13:42 등록 | 원문 2024-09-20 08:41
0
3
마이애미전서 6타수 6안타 3홈런·2도루…50-50 넘어 51-51까지 달성...
-
"유빈 아카이브 모르면 바보"…수험생 20만 텔레방서 교재 무단 공유
09/19 21:12 등록 | 원문 2024-09-19 11:52
10
3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언니, 그거 요즘 수험생 필수템이야." 늦깎이...
-
“레바논 동시다발 폭발 배후는 이軍 8200부대… 폭발물 삽입 참여”
09/19 19:14 등록 | 원문 2024-09-19 14:17
0
0
“이스라엘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폭발물이 삽입된 무선호출기)의...
-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09/19 10:32 등록 | 원문 2024-09-19 08:05
4
1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
레바논 ‘삐삐 테러’로 아비규환…수백대 동시폭발 어떻게?
09/18 17:29 등록 | 원문 2024-09-18 10:50
2
2
17일(현지 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
한 총리 "추석 '의료붕괴' 없어…의료개혁 심지굳게 나아가겠다"
09/18 16:52 등록 | 원문 2024-09-18 16:23
1
3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추석 연휴 의료 붕괴 상황은...
-
추석연휴 佛 간 이재용…“대학 안 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아낌없이 지원”
09/18 15:00 등록 | 원문 2024-09-18 14:24
2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에 후원사 대표로...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