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2025-01-09 10:42:00 원문 2025-01-09 10:36 조회수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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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캬
항명이 뭐임?
글구 저아저씨는 뭐하셨길래 잡혀가신거징
검색하기귀차나
채상병 사건 참고하시고
걍 참군인이심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하다가 윤석열한테 찍혀서 명령거부한다고 잡혀갈뻔함
아들도 육사 다닌다는데
이게맞지
항명은 맞지 않나?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병대 사령관은 법령상 사건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회의 및 토의를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을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할 권한은 있지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목적에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은 언제쯤...
거부권 딸깍 x3
'거부권을 쓴다'에 집중하는게ㅋㅋㅋ
이거에 대체 몇년을 쓴거지
내란견 오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