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1213946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
소주 마셨는데... 10
진로랑 참이슬 마셨음. 소주는 뭐가 젤 맛있음?
-
이감 근데 도저히 용서 안 되는 회차들 몇개 있긴 함 8
강경애 소금 나온 회차 그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됨
-
히히ㅣㅎ 8
-
다 풀어본 사람으로써 이감 = 항상 욕먹고 수능 끝나고 보면 그냥 개 씹GOAT임...
-
수능이 그렇게 어려울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ㅜ_ㅜ。
-
국어 순서는 독문언이 맞음 언매에서 말릴 수 있어도 독서론에서 말리진 않잖아 ㅋㅋ
-
야바위로 정하냐 일차 이후로 뭐하는거임
-
한밤중에 어딜가는지는 쉿 비밀이에요 。◕‿<。
-
미적 기하 확통 3
06 재수할 것 같습니다 미적은 고2 여름부터 시작해서 시발점, 쎈, 뉴런, 수분감...
-
74/16 Tlqkf 언매임...
-
정벽강평님 ㅂㅂ 3
-
둘다 노베 사문은 손고운샘,생윤은 임정환샘 들을예정이에요 듣게되면 다른과목은 정법이고 만점목표입니다
-
이원준T가 미슐랭 3스타라면 김승리T는 료칸 코스 요리 같음 완벽한 전용요리는...
-
진심으로 소주는 4
쓰고 달고를 떠나서 그냥 그 손소독제 맛 자체에서 거부반응이 올라와요... 제...
-
ㅇㅈ 5
심심해 ㆍ
-
서울대생있음? 4
서울대현실이 뭐임? 요즘 서울대 나와도 취업안된다는데 ㄹㅇ인가? 나이 조금만 차도...
-
사탐런 할려는데 생윤 고정1 가능한 과목..? 컨디션 많이 타나요?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