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2025-01-17 17:23:04 원문 2025-01-17 12:11 조회수 1,746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1360557
"경제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 위험 빠뜨릴 수 있는 범행 저질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
-
'尹-명태균 통화 녹음' 조작설에 野 "전체 틀자"…與 거부
24/11/01 21:31 등록 | 원문 2024-11-01 17:49
4
5
강승규 "녹취록에 조작 흔적" 주장 노종면 "조작이라는데…방송 안 나온 거 틀게...
-
한국 인재 빼갈 땐 언제고 '간첩' 몰아 붙잡았다…중국, 왜 칼날 세웠나
24/11/01 21:21 등록 | 원문 2024-11-01 06:31
2
2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을 제정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
-
美2살 아이 뱀 물려 응급실 갔더니 청구서 ‘4억원’... 왜?
24/11/01 21:09 등록 | 원문 2024-11-01 11:42
3
3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세 아이가 방울뱀에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약...
-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24/11/01 20:50 등록 | 원문 2024-11-01 19:06
7
19
성범죄 악용, 운동선수 성별논란 가중 우려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
[단독] 한국이 싫어서?‥호주군으로 떠나는 한국군 간부들
24/11/01 20:37 등록 | 원문 2024-10-30 20:17
3
3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군의 핵심 간부 출신들이 호주 군대에 입대한 사실이...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24/11/01 19:55 등록 | 원문 2024-11-01 06:01
0
0
파운드리 생산 설비 50% 가까이 끄는 ‘셧다운’ 계획 수주 현황 저조… 원가 절감...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cm '뿔' 났다..'장수의 상징이다' 난리 [헬스톡]
24/11/01 19:50 등록 | 원문 2024-11-01 05:01
5
5
[파이낸셜뉴스] 이마에 뿔이 자라고 있는 107세 여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24/11/01 19:35 등록 | 원문 2024-11-01 12:34
3
2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던 남성 대령이...
-
"친구들 모두 전사했습니다"‥'생존 北 병사'? 육성에 '술렁'
24/11/01 19:05 등록 | 원문 2024-11-01 11:32
6
4
친우크라이나 성향 SNS 등에 공개된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제목의...
-
與특위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정보 심각…접속차단 검토해야"
24/11/01 16:13 등록 | 원문 2024-11-01 10:21
1
3
"파라과이에 본사 두고 연 100억 순이익, 법적 책임은 피해" (서울=연합뉴스)...
-
24/11/01 11:10 등록 | 원문 2024-11-01 10:06
32
53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다....
-
"로케트 로케트" 김정은·김여정 듀엣…"北 아오지차트 1위 올랐다"
24/11/01 10:55 등록 | 원문 2024-11-01 08:52
13
5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미국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았다"…발칵 뒤집힌 분당 고등학교, 왜
24/11/01 03:19 등록 | 원문 2024-10-31 20:38
2
4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
24/10/31 12:40 등록 | 원문 2024-10-30 21:31
5
3
[앵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당시 현역 장교인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할 수 있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보리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꼴랑 징역 4년?
꼴랑 4년?
판새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