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1732012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홍대는 독문과 붙었는데 독일어 1도모름 아예 노베 숙대는 중문과 붙었는데 중국어는...
-
문제 퀄 이런 거 다 거르고 (주관적인 거니까) 시험 자체로만 보면 언매-화작 표점...
-
외힙이랑 보컬로 섞은 플리는 왜 안생성해주지 보컬로 한번틀면 보컬로만 뜨고 외힙한번뜨면 외힙만 뜸
-
걸밴크 2기 기원 11
제발
-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살아야해 몸도 마음도 물질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
해설써야되는데 0
귀찮아 요즘 공모 타율이 안좋아서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됨
-
인생은 쥬1지와 같습니다 올라갈때도 있고 내려갈때도 있지만 항상 하드하지는 않을거예요
-
일본 노래일 뿐…
-
이제 오버워치를 하러 가볼까
-
칼바람해야징 0
-
혼자 라면 몇봉 ㄱㄴ? 30
3봉최대 그이상은 먹다가 불어서 안먹음
-
우우 옵뿌이 4
플랭크 1분 성공했다 울랄라~
-
하 이제 레벨3 들어와라
-
역시 제이팝은 애니 OP ED이 최고야
-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게 다 허무한거같아서 무기력하게 느껴짐...
-
검색하니까 이런게(이) 나오네요.
-
츠유팬은 없나 ㅜㅜ ㅏ... 푸스 으음
-
미친 짓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네 ㅋㅋ 본인이 도태돼서 스스로를 안 사느니만 못한...
-
아침 고구마1개 바나나1개 점심 프로틴 쉐이크 저녁 제육볶음 반인분 공기밥 반인분...
-
오르비는못참지
-
프사변경 1
분탕의 시간이 왔구나.
-
진매 2봉
-
107은 분단위로 했을 때, ㄸㄸㅆ 최장시간입니다.
-
저 플리에 370곡정도 들어있고 셔플로 들음
-
사례들 다 실사례인가요?? 궁금
-
지금 나오는 2026 모집요강 vs 올해 5월 나오는 2026 확정 모집요강 기준입니다
-
유니스트 무학과 492.9(사실 이거는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ㅠ) 지스트...
-
인하대
-
비투비 화이팅
-
클라나드 2
지루하지만 조금씩 봐야지
-
일단 광고를 잘해야함 솔직히 메가패스 살려고 했다가 차은우 보고 대성패스 사는...
-
아니면 걍 케바케??
-
누가 조용히 떠남
-
플리 ㅇㅈ 8
사실 웬만하면 애플뮤직들어서 ㅎㅎ
-
노래취향 ㅇㅈ 3
크으으
-
성립합니다.
-
무슨 병을 앓고 태어날지도 모르고 살면서 무슨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무슨 범죄에...
-
그 날 담배 안 피울 작정하고 부르면 기분 째지는 곡 대신 다음날 성대 컨디션은 책임 못짐
-
지듣노 0
이거노래좋음
-
그래도 요새 조금씩 날씨가 풀리네요 담주엔 또 따뜻하대요
-
요루시카 - Bomber (re-recording) 다들 들어주세요 제 인생곡임
-
왜 점수가 저렇게 된거지 자체를 모르겠음;;
-
음악 취향 ㅇㅈ 0
주로 플리만들어서 들음
-
“~까지만 이 가격” 이딴식으로 팔아먹는거 ㄹㅇ 꼴보기 싫었는데 꼴 좋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별로안예쁘네 2
쳇 요루시카는 환등같은 음악 화집도 좋지만 개씹덕뮤비를몇개만들어일러북을팔아먹어라
-
보통 에타에 가서 과단톡방 링크 찾고 하는것 같은데 정시 최초합은 늦은 걸까요?...
-
수특샀다 6
07들 공부열심히 안하면 언니처럼 수특 또 사게된다 ㅠㅠ
-
음악취향 ㅇㅈ 3
-
레어가 안팔린다 5
아.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