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2/02 20:30 · MS 2019

    민주당이 생각하는 해법은 반도체특별법 일부 수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기존 '주 52시간' 규정에서 AI와 반도체 사업장 등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계속 예외 규정을 두는 것보다 아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향후 첨단산업마다 노동시간 조절 요구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개별법을 그 때마다 바꿀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