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1804140
헤어질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몸에 기름을 부은 갑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그의 여자친구 을. 이에 갑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음.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스블 vs뉴런 0
개정시발점 3월말까지 끝내고 뉴런vs스블 어떤걸 추천하시나여 개정시발점에 뉴런내용...
-
다 노출증있는 존잘남녀 기만러들임 ㅇㅇ ㅉㅉㅉ
-
인증메타야?? 2
나 사진이 다 떨어져가는데 재탕이나 할까
-
ㅇㅇ 이제 주에 1회씩은 실모좀 풀려 하는디 강k 괜찮으려나
-
부럽다 18
-
그러지말아다오망한인생까지가져가지마
-
이게 머야
-
그냥 후회할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음? 했을 때 후회가 안 남아야 유의미한거지
-
민지나 보고 가 3
-
얼마쯤 생각하는게 좋을까요?
-
개추
-
나쁘지 않았어요 5
나쁘지 않았어요
-
ㅜㅜ
-
[고전시가 공부법] 아직도 고전시가 어휘 모르는 사람 없제? 4
안녕하세요. 한방국어 조은우입니다. 원래 공부의 시작은 단어입니다. 단어를 알아야...
-
공고가 없네...
-
뉴런 vs시발점 찍맞없이 80점임
-
에휴이 3
에휴다노
-
갳우
-
-
까비 0
까비
-
ㅇ
-
여캐일러 투척 14
-
이건 ㄹㅇ 먹지마라 ㅅㅂ 팝콘이랑 후추가 따로놂 내 돈주고 샀다는게 안믿겨짐
-
어색하군.
-
난 인증안해 5
안할거야
-
통한의 7ㅐ추나 박고 가자 다들 기만러였다니..
-
1. 공부할 때 마실 커피를 준비한다 2. 쏟는다
-
다른 1과목 만백은 모르겠지만... 화1을 만점받아도 다른과목 만점이랑 비교하면...
-
대성마이맥 신고 3
제목 어그로긴 한데 이놈들 배송 왜케 엿같이 하냐 다른 강사도 아니고 자기들 간판...
-
ㅇㅈ 9
168 78은 아니란 말이다 ㅜㅜ
-
질문 올려도 된대서..ㅎㅎ 미적 문제 하나 막히는데 도와주십셔..! 5
첫번째가 문제고 두번째가 풀이인데 저기서 막혔어용..ㅎ……. 미적 처음해보기도하고...
-
미래의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이 나정도는 미적실모로 가볍게 따야하는거 아니냐?...
-
맞팔할분 8
계심까
-
기대해라 삼각함수야
-
공부 스타일 때문이라고 봄 이과는 N제도 과목당 2권은 무조건 풀고 미적 과탐은...
-
화작 시간 0
안녕하세요 화작 한 지문 읽는데 보통 몇분 써야하나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
고고혓.
-
큐알코드가 제일 얘쁘겟지
-
ㅇㅈ 8
-
사탐을 저만큼 푼다고? 컷 작살나겠네
-
나는 실모단이라 0
컨텐츠 없으면 안할것같음
-
전통놀이해요
-
모르고 살고 있었던거 같다 혹시 제목에 적은거 뭔지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제가...
-
합쳐서 120강될거같은데 언제다듣지 ㅋㅋㅌ
-
노무사 노무진 5
기대되네요
-
새터는갈건데 대형과고 뭔가 가고는싶은데 가서 아무도말안걸어줘서 뻘쭘하게 몇시간동안...
-
잘되려는건아닌거같은데이유가뭘까
-
제가미안해요다들... 그동안 ㅈ같은 새벽감성 글 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
이유도 적어주세요
이유
유죄
나 설로 갈까요? 독해력 ㅈ되네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기에 설로 진학 실패 ~
엥 ㄹㅇ?? 근거가 뭐에요??
근데 저거 실제사례임 ?!
왜 대법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맞추면 설로가는거 인정해드림
불을 켜면 바로 확 붙으니 막을 틈이 없었고
실제로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어진 법령만 따지면 유죄될 건 없는 듯
252-2가 좀 애매하게 걸리긴 하네요
좀 그렇긴해요.
1,2심도 다 무죄였나요?
1심은 모르겠고 2심에선 실형을선고했습니다
유죄임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때문에..
오 그런가?
자살을 하게끔 유도한거라 자살교사방조 맞을거같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붙일 의도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고법과 달리 대법에선 무죄로 봤더라고요
라이터를 던진건 "죽어봐라, 근데 죽는게 무섭지 않니?? 포기해." 같은 취지로 던졌다고 생각함.
특히 죽기전까진 애인 사이이기때문에 진심으로 죽길 바라진 않았을것
반대로 "니가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도 이해되지 않나요?
저정도 진상피울 애인이라면 진심으로 죽길 바랬을지도.
아? 그렇게도 되는군요...
뭐야 반박해주세요 수긍해버리면 재미없는데
근데 [니가 그렇개 나를 원한다면=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면] 죽음으로 증명하라<<이상하잖아요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먼 > 나랑 계속사귀고 싶다면]인데 사귀려면 살아있어야죠
"너(나)의 결연한 의지를 죽음으로 증명하라(리)" 식의 화법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때나, 부인이 외인으로부터의 절개를 지킬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그러한 문화적 관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져오기에는 당장 예시만 봐도 사회적인 지위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같네요
이번엔 왜 님이 수긍하세요 ㅡㅡ
근데 에초에 제 주장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억지라서
이 논점으로 반박하신거 자체가 대단하네요..
근데 대법에선 님이 맨처음에 단 댓글이 맞다고 보긴했어요 ㅋㅋㅋㅋ 무죄로.
....? 제 의견이 대법판결근거였나요? 제가 쓴건 무죄편들려고 쓴 억진데;;
법조계의 세계는 모르겠네요.. 저는 문과지만 다른길 찾는걸루..
"애인사이였기에" 부분은 아니고, 그 위의 내용과는 유사한 면이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주된 내용은 몸에 불지른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긴 했지만요 08년도 대법원선고입니다 대충 "라이터 자살방조 대법" 처럼 찾아보시면 나올거에요.
아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용
좋밤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