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3,361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895950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08/21 00:55 등록 | 원문 2024-08-20 03:02 3 8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
푸틴, 결국 핵 꺼내나…'서울 2배' 러 침공, 우크라 '초유의 도박'
08/20 22:51 등록 | 원문 2024-08-20 17:49 1 4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이 15일째 이어지면서, 개전 2년 반만에 '전쟁...
-
'해직교사 부당특채' 29일 대법 선고…조희연 "겸허히 기다린다"
08/20 19:33 등록 | 원문 2024-08-20 14:05 0 5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 판결을...
-
[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08/20 15:50 등록 | 원문 2024-08-20 15:41 2 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
“참돔, 일본산도 맛있어”… 오염수 괴담 1년도 못 갔다
08/20 07:58 등록 | 원문 2024-08-20 12:50 8 5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 북적… 日 수산물 수입 7년 만에 최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
08/20 01:25 등록 | 원문 2024-08-19 20:09 1 2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독립적...
-
여야 의원 5명, 美민주 해리스 '대관식' 초청받아…면담도 추진
08/20 00:48 등록 | 원문 2024-08-19 16:45 3 3
여야 의원 5명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에 초청받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
08/19 22:18 등록 | 원문 2024-08-19 22:05 1 2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19일...
-
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숨진 20대…유족 "땡볕에 1시간 방치"
08/19 21:46 등록 | 원문 2024-08-19 17:35 3 4
폭염 특보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
[집중취재M/단독] "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08/19 20:31 등록 | 원문 2024-08-19 20:00 8 11
[뉴스데스크] ◀ 앵커 ▶ 새로운 범죄 유형이 돼버린 디지털 집단 성범죄. 지난...
-
08/19 20:14 등록 | 원문 2024-08-19 20:06 31 44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
美 민주당 강령 공개 “트럼프, 동맹 한국 위협…우린 함께 갈 것”
08/19 19:43 등록 | 원문 2024-08-19 13:38 3 3
트럼프 150번 언급 “김정은에 아첨” 경제·안보 전 분야서 비판 “한·일과의 3각...
-
[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08/19 17:17 등록 | 원문 2024-08-19 16:14 6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
필리핀서도 엠폭스 발생…"여행 기록 없는 33세 남성"
08/19 16:28 등록 | 원문 2024-08-19 13:48 2 2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외 여행 기록이 없는 33세 필리핀 남성이 18일...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